민주노총, “대구시 임금체계 개편토론회, 최저임금 무력화” 비난

민주노총, “대구시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비난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 당 7530원으로 결정하자 대구시가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노동계가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17일 통합임금 체계 개선토론회’ 개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총액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면서 과도한 인건비 상승도 발생되지 않는 관점에서 임금체계 개선사례(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의 기본급 전환 등)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0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섰고 이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대구시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임금체계 개선사례’에 대해 “총액임금의 변동 없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임금체계 개악 사례이며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은 올리지 않고 기존의 고정수당을 기본급화 해버리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는 대구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대구시는 임금체계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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