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서도 불거진 '증세' 논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김동연 부총리.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20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거졌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주요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미래부·행자부·문체부·농식품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관과 공정위·금융위원장, 국조실장, 교육부·외교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환경부 차관, 중기청장 등이 참석했다.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삼고, 소득 주도 성장·일자리 중심 경제·공정 경제·혁신 성장 등 네 가지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향후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이 회의 첫 발언을 통해 국정과제의 안정적 수행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제 이 문제를 국민과 함께 정직하게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며 증세문제 공론화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의 참석자간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발언자중 4명은 증세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른 2명은 "기본적으로 증세에는 동의하나, 현재는 새 정부 국정방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 확산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논의시기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참석자는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문제는 글로벌 이슈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글로벌 정책흐름과 일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일부 장관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저출산 반전을 위한 정책과제 ▲중기·벤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보다 내실 있는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22일 부총리 주재 경제현안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 이날 제기된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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