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 패러다임 바꿀 것…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5일 발표”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주 화요일(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목표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해 왔다”면서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과 일자리 중심,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경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고 일부 보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은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임기 5년간 비용 총 178조원을 직접적인 증세 없이 마련하겠다는 국정기획위 계획에 물음표를 던진 것이다.

김 장관은 “재정 당국이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 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재정 당국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 보는 거로 하자”고 답했다.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부총리는 “김 장관 외에 참석자 서너 분이 법인세, 소득세 증세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서 “일요일(23일)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어 오늘 나왔던 이슈를 다시 논의한 뒤 다음주 화요일(25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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