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약정만 쓰세요'...공정위의 이통사 편애, 소비자 차별

[OSEN=고용준 기자] 언락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출고가보다 10% 더 비싸게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인 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정위의 답변은 "아직까지 모니터링 중"이라는 말 뿐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일 "삼성전자와 애플 온라인스토어의 스마트폰 직접판매 가격이 이동통신 3사가 판매하는 출고가보다 10% 비싸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이에 대한 공정위 대응은 여전히 매우 미온적이다”라며 “4월 출시된 갤럭시S8도 10% 높은 가격으로 공식스토어에서 판매 되고 있어, 소비자 차별 및 선택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ICT소비자 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과 7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직접판매 단말기 가격과 이통3사의 출고가를 비교 모니터링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 조사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월에 이어 7월에 신고한 접수에도 "아직까지 모니터링"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ICT소비자 정책연구원은 주장했다.

공정위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지난 4월 출시된 갤럭시 S8의 공식스토어 판매가격은 102만 8000원으로 이통3사 출고가 93만 5000에 비해 9만 3000원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갤럭시 S8+ 또한 64G는 108만 9000원, 128G는 127만 원으로 각각 9만 9000원, 11만 5000원씩 이통3사 출고가보다 10%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또한 지난 2월과 변동 없이 아이폰SE 64GB 모델을 제외한 전 기종의 판매가가 이동통신사 판매 출고가보다 최대 23%, 평균 9%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한국의 소비자는 최신 스마트폰 구매시 이동통신사 약정을 택하던지, 아니면 10% 더 비싸게 주고 기계를 구입하던지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단말기의 이동통신사 출고가와 제조사 직접판매 가격이 일치한다. 갤럭시 S8의 경우 삼성전자US공식스토어 판매가격 과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판매가격이 $756로 일치한다.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아이폰7(128G)을 공식스토어에는 $749, 버라이즌사에서나 거의 동일한 $749.99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은 통신사 제약 없는 갤럭시S8과 S8+의 언락(unlocked)폰을 미국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삼성전자US 공식스토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선택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 scrapper@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