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고령화 속도 늦춘다…고령인구비중 3~6.5%↓"

한은 "북 출산율 저하 고려해 보건·의료 비용 증가에 대비"

독일과 남북한의 인구구조 비교. 자료/한국은행. © News1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남북통일이 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 이후 북한의 기대수명이 남한 수준이 되더라도 북한 출산율이 상승하면 고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지영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일과 고령화' 보고서를 냈다. 산술적으로 남한은 2065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정점(37.9%)에 이를 전망이나,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면 고령인구 비중은 31.4~34.9% 수준으로 줄어든다.

최지영 부연구위원은 통일이 2020년에 된다고 가정하고 Δ북한 출산율 급감 뒤 남한 수준 수렴 Δ급감 뒤 남한 수준 상회 Δ출산율 상승(2015년 유엔 인구전망) 등으로 통일 이후 시나리오를 나눴다.

이 가운데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증가하면 기대수명이 남한 수준이 되더라도 고령 인구 비중은 6.5%포인트(p) 감소해 고령화 완화 효과가 컸다. 만약 남한과 북한의 기대수명 격차가 없어져도 고령화 완화 효과가 있었다.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급감한 뒤 남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기대수명이 유엔 전망 수준이면 고령 인구 비중은 4.5%p 줄었다.

최 부연구위원은 "출산율이 증가할 때 가장 효과가 크지만, 출산율이 줄어 남한 수준이 되고 기대수명도 비슷해지는 시나리오(3.0%p~3.5%p 감소)가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과거 독일의 통일 사례를 봐도 비슷하다. 독일 통일 이후 출산율 충격은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생겼고, 서독지역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동독 출산율이 서독지역 수준으로 오르는 데는 통일 이후 18년 정도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에는 오히려 서독지역 수준을 웃돌았다.

문제는 독일처럼 출산율 변화와 기대수명이 남북한 통일 이후에도 비슷하게 일어나면 인구 고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출산·보육 관련 정책을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을 준비하면서 보건·의료·연금 등 비용 증가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체제가 바뀌면서 겪는 출산율 충격은 소득 감소와 실업률 증가 때문이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출산·보육제도가 뒤처진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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