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년 부양률 1% 오르면 저축률 0.5%p 감소"

"25년 뒤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0.69%p 하락"

투자보다 저축에 미치는 영향 더 커 경상수지 악화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 부양률이 1% 오르면 저축률은 0.5%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등 경상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25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0.69%포인트 줄어들 전망이다.

김경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일 내놓은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 보고서를 보면, 노년 부양률 증가가 저축 감소를 통해 경상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저출산과 수명연장으로 유년 부양률은 급감했지만, 노년 부양률은 급증했다. 생산가능인구 1명당 15세 이하 유년 부양률은 1975년 65.4%에서 2015년 19.2%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65세 인구 부양률은 같은 기간 6%에서 18%로 3배나 늘었다.

앞으로는 노년 부양률의 급격한 상승이 인구구조 변화를 주도할 전망이다. 유년 부양률은 2036~2040년 22.1%로 소폭 상승에 그치지만 노년 부양률은 54.4%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년 부양률 증가는 투자보다 저축률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노년 부양률이 1% 오르면 저축률은 0.47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노년 인구 증가는 연금, 보건, 복지 등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고 노동 가능 인구로부터 오는 세입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정부 저축과 총저축률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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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상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상수지는 저축에서 투자를 뺀 값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2000년대 2% 수준에서 2013년 이후 6%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7% 내외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25년 뒤에는 경상수지 비중이 0.69%포인트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부양률 증가는 저축과 투자를 모두 감소시키는데 저축에 대한 영향이 투자에 대한 영향보다 더 크다면 경상수지는 악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년 부양률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구조나 정책 등이 변할 수 있어 경상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은퇴연령의 변화, 고령 인구 노동시장 확장, 연금구조 변화 등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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