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도 고령화 못 막는다…한은 "北 출산율 급락할 수도"

한은 북한경제연구실 ‘통일과 고령화’ 보고서

“통일 충격에 따른 북한지역의 출산율 하락 대비해야”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통일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은 21일 낸 ‘통일과 고령화’ 보고서를 통해 “통일로 남한과 북한의 인구가 통합될 때 남한의 고령화 문제가 다소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나 크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도 이미 지난 2004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고령 인구는 9.5%에 이른다.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른 남한의 인구 규모가 북한보다 두 배 정도 많다는 점도 또다른 요인이다.

더욱이 보고서는 독일통일 직후 동독의 출산율이 절반으로 하락한 것처럼 북한의 출산율도 통일 직후 급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지영 한은 북한문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면 남한의 고령화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북한의 출산율이 하락하거나 기대여명이 남한에 수렴하면 인구 고령화 완화 효과가 작을 수 있다”고 했다. 통일이 고령화 속도는 낮출 수 있겠지만, 동시에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 인구만 고려하면 2065년 고령인구 비중이 정점(37.9%)에 이를 전망이나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는 경우 고령인구 비중은 31.4~34.9% 수준으로 줄어든다.

고령인구 비중을 시나리오별로 보면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그대로 합산했을 때 2065년 기준 31.9%로 남한(37.9%)에 비해 6.1%p 감소 △북한의 출산율이 급감한 이후 남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기대여명이 유엔 전망을 따를 경우 4.5%p감소 △북한의 출산율이 급감하는 동시에 기대여명이 남한에 수렴하는 경우 3.0~3.5%p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최 부연구위원은 “통일 직후 북한의 출산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출산·보육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남북의 통합시점을 2020년으로 가정하고 독일통일의 사례를 참고해 남한의 인구변화 추이는 그대로, 북한만 달라진다고 설정했다. 평화통일을 가정해 통합과정에서의 인구손실도 없다고 전제했다. 유엔의 세계인구전망 2015년 수정판 자료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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