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25%로 인하하면 34만명 대출 못 받아"

최고금리 인하로 신규대출 27.5%·1.9조 감소 전망

대부협회 "서민의 불법 사금융 이동으로 부작용 커"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News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면 저신용자 34만명이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얻는 실질적인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0일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 35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법정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면 신규대출이 평균 27.5% 감소한다고 밝혔다. 34만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며, 대출 감소 예상 금액은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출자산 1000억원 이상 업체는 신규대출을 23.1%, 500억원 이상은 52.7%, 500억원 미만은 59.9%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신규대출 축소 폭이 컸다.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News1

대부협회는 최고금리가 25%로 낮아진 이후 신규대출금액을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줄어든 5조1086억원으로 전망했다. 신규대출자 수는 90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90만명의 신규 대출자들이 5조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 1481억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대부협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불법 사금융 등의 부작용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다수가 대부업체의 대출 축소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서민들의 제도권 차입기회가 줄고 불법 사금융이 늘 것"이라며 "불법 초과이자와 단속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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