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저성장·양극화 해결하려면 경제 체질 바꿔야"

김부겸 "국정과제 재원조달 의지 약해…증세 토론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7.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통해 "여러 거시경제지표가 비교적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의 경제 패러다임은 여전히 과거 속에 있었고 이번 정부 출범 후 이를 바꾸는 시도를 많이 했다"며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준비하면서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과 일자리,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경제라는 2개의 축, 이른바 쌍끌이를 통해 정책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 즉 보상체제를 바꾸고 또 성장의 과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있어야 한다"며 "다음 주에 새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의 지향점과 방향을 발표할 텐데 거시, 산업, 금융, 인적자원, 복지, 주거 등을 포함한 정책 토론이 오늘 회의를 통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17.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재원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살펴보니 재정당국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경제규모 증가로 인해 세금이 60조원 정도 더 걷힐 것 같다는 정도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재원조달의 의지가 약해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소득세율 최고구간과 법인세율 조정 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정부가) 너무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없는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국민들께 세 부담의 필요성을 정직하게 말하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증세 문제를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등을 언급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행자부 장관으로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큰 숙제를 내주셨다.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얘기지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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