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이 재원조달? 석연치 않아”...김부겸 행자 장관도 고개 갸웃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식 문제제기

“표 때문에 증세 논의 계속 미뤄선 안 돼”

김동연 부총리, “민감한 문제라 여러 가지로 검토 중”

기재부, 다음주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정

발언하는 김부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20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날 발표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하고 느꼈다. (그러나)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78조원에 이르는 재원 중 95조여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하고, 82조여원을 세수 자연증가분 60조원 등을 포함해 세입 확충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의 ‘증세 없는 복지’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라며 “국민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 도입에서 더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표 때문에 증세문제 얘기를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새 정부의 재정운용 큰 계획을 짜는 시기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오늘부터 이틀 간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열리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 주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목표로 해서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해왔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과 일자리 중심,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경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제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일부 보완하겠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지향점과 방향, 거시정책, 산업과 금융, 인적자원과 복지까지 포함해서 담을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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