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에 노조참여 의무화...노동 이사제 놓고 갑론을박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조합 추천 인사를 회사 경영에 참여시켜 공공 기업부터 경제 민주화의 불씨를 당기겠다는 취지에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연내 폐기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동이사제 도입 및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이사로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했고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9월 최초로 관련 조례를 도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노동이사제를 공공 부문부터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민간에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기관 경영에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사내 의사 결정 구조를 민주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 합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방만 경영으로 누적 적자가 늘고 공기업 개혁이 어려워져 노조가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고 지적하는 등 야당 반대가 있어서다. 따라서 정부도 우선은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는 연내 폐기하기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만든다는 명분에서다.

성과연봉제는 같은 직급이어도 실적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임금 차이를 두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지난해 1월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급에게만 적용하던 이 제도를 4급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까지 대상 공공기관 120곳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했고,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16일 각 공공기관이 이사회 의결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성과연봉제 시행 방안과 시기를 결정하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폐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번에 성과연봉제 폐기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제도 환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폐지를 의결하는 등 각 기관은 노사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의 올해 경영 평가 지침인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고쳐 고용 친화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2019년부터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도 담았다.

공공기관 공시 시스템은 오는 2019년까지 정보 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해 공공기관 종합 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 마당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 공기업의 경우 올해 사회적 책임 경영 평가 지표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이 증대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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