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과제…'자주국방, 남북 화해 협력' 제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국정 로드맵을 준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201개와 892개의 세부 공약을 재분류 해 각 세부 공약 별로 부처 업무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심층토론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각각 구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 사회가 놓인 대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면서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해 함께 번영을 추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국정전략으로 제시했다.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국정전략을 위해 국정기획위는 ▲적정 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증가율 책정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ㆍ타격 능력(Kill Chain), 핵심시설 방어능력(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 구축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조속한 시일 내 전시작전권 전환(전환 시기 확정)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조기 확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위원회 설치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추진 ▲국방부, 방사청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 ▲군 심판관 폐지.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등 군 사법 개혁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방산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첨단 무기 국내 개발 ▲병사 급여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군인권보호관 신설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제도 개선 ▲여군 인력 및 계급별 진출 확대 ▲직업군인 주거 지원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임기내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확정이라는 내용을 사전에 배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조기 전환으로 수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기 전환이라고 한 이유는 한미 정상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이라며 "양국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간 협의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정전략 이행을 위해 ▲동해권 에너지 자원 벨트-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DMZ 환경·관광벨트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 실행 ▲남북 경협기업 조속 지원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지정 ▲남북연락 채널 복원 ▲남북 기본협정 체결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허용 ▲이산가족 신청자 생사 확인, 상봉 정례화 교류 제도화 ▲남북 교류협력 재개 ▲통일 국민 협약 추진 ▲범국민 통일 교육 거버넌스 구축 운영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국정전략을 위해 ▲대국민 소통·참여 기능 강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민주주의, 인권, 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기여 확대 ▲공공외교위원회 구성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동맹 관계로 지속 심화 발전 ▲한중간 신뢰 회복을 통해 실질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한·러 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과 경제협력 강화 ▲동북아 평화 협력 ▲아세안, 인도와 관계 강화를 통한 신 남방정책 추진 ▲유라시아 협력 강화를 통한 신 북방정책 추진 ▲기후변화 협상 적극 참여,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과 연계성 강화 ▲대미, 대중 통상 현안의 안정적 관리와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와 신흥시장 개척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범정부 통상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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