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에 샌드위치 된 한국경제] 美는 통상, 中은 사드보복 ‘양 펀치’

트럼프 직접 지휘봉 잡고 압박

상반기 한국산규제 7건이 미국發

중국은 다양하고 노골적인 보복

국민총생산 2.08%P 감소 전망



글로벌 양강인 미국과 중국 양측에서 날아오는 경제ㆍ무역 보복 원투펀치에 한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강행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도화선으로 시작된 중국의 보복 조치들은 우리경제의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적자를 만회하려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잇단 수입규제 조치도 수출시장의 암초가 되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더 우려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지휘봉을 잡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카드까지까지 꺼내들었다. 행정부는 따라서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신규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부산을 떨고 있다.

최근 무역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신규조사에 나선 건수는 모두 21건으로, 이중 33%가 넘는 7건이 미국에서 이뤄졌다. 2016년 같은 기간의 3건, 2015년 1건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세탁기와 태양광셀 모듈은 미국이 16년만에 처음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통상적인 수출 규제를 넘어선 ‘의도’를 가진 조치라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

잇단 규제 조치에 우리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통해 미국의 통상압박을 완화하려 애를 쓰고 있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514억달러로 전년대비 13.7% 늘었다. 이에 반해 수입은 같은 기간 18%나 증가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0억달러 감소했다.

중국의 압박은 보복성이란데 심각성이 있다. 위생ㆍ검역 등 수출입 통관 강화, 현지 시장 규제, 단체관광 금지 등 다양하고 노골적이다. 이미 유통ㆍ관광업계는 빈사상태이고, 대형마트나 면세점 등 유통업계 피해액은 조 단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한류 제재에서 자동차ㆍ전기차 배터리 등 제조업 규제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가늠조차 어렵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압박으로 우리 국민총생산(GDP)이 2.08%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G2의 경제 압박에 출범 두 달을 갓 넘긴 정부는 뾰족한 수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북한의 잇단 핵ㆍ미사일 도발에 미중, 북미간 간 경색이 이어지며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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