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핵심 교역국이다.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2010년 25%를 기록한 이후 줄곧 24~25%를 차지하고 있고, 대미 수출 비중은 2000년대 초 20%에서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12~13%에 달한다. 홍콩 등 동남아를 통한 대중 수출까지 포함하면 G2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들 G2와의 경제협력은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미국은 철강ㆍ석유화학ㆍ기계 등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 조치를 잇따라 취하더니 최근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사실상의 재협상을 공식 요구해 한국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FTA가 ‘끔찍한 거래(horrible deal)’였다며 재협상으로 바로잡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발해 지난해 8월 한류 제한령을 시작으로 롯데마트 영업정지, 한국 관광금지 등 경제보복을 1년째 지속하고 있다. 최근 한국행 전세기 운항 승인으로 보복 완화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3월 전년대비 40% 급감한데 이어 4~6월에는 65% 안팎으로 줄어든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G2와의 갈등이 우리경제에 치명타를 날릴 것이란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시 향후 5년간 66억달러(7조5000억원)에서 많게는 170억달러(19조4000억원)의 수출손실이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출입은행은 사드보복으로 대중 수출이 3~7% 감소하고 중국인 관광객도 30~60% 줄어 그 피해액이 7조3000억~16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우리경제의 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여서 G2 리스크의 경제파장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경제는 지난해 후반 이후 수출 호황업종의 생산과 투자가 늘면서 회복세를 보였지만, 내수는 여전히 위축돼 있는 상태다. 일자리 등 체감경기도 싸늘하다. 이런 상태에서 수출이 타격을 받고,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경우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G2의 협공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주간 선포 등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노골화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고, 중국과의 사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태다. 결국 G2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넘어가느냐에 문재인 정부의 초기 경제성적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hjl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