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윤종오 “최저임금 7530원 노동자 직접정치의 힘”

김종훈(왼쪽), 윤종오 의원. © News1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자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17일 논평을 내고 “저임금 노동자와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2000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16.4%는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으로 싸워 온 결과이자 노동자 직접정치가 가진 힘을 다시금 확인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두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립적인 결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구생계비를 최임 결정에 반영함과 함께 위반 근절 제도개선도 동반돼야 한다”며 “국민생계를 일방적인 정부정책에만 맡겨둬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상공인들 지원문제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재벌적폐 청산이 그 출발선”이라며 “골목상권까지 진출한 대기업들과 착취구조의 정점인 프랜차이즈, 온갖 갑질,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안정화,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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