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을 전에 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네이버 독점 규제 고민 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조선일보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르면 다음달 중 대기업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를 직권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7일 보도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45개 재벌의 내부거래를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꽤 많이 드러났다”며 “가을 이전에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정위가 본격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이른바 ‘갑질’이라 불리는 대기업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횡포와 관련, “내년부터 10만개에 달하는 대리점 전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을 계기로 가맹분야의 공정거래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번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구상하는 가맹사업자 공정거래 종합대책은 가맹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또한 민사ㆍ형사ㆍ행정적 규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도 꾸린다. 김 위원장은 또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네이버에 대해서도, 기존에 언급한 구글 및 페이스북과 더불어 현실적 규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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