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원 시대’ 시동]청 “공약 이행에 중요한 걸음 떼” 최저임금 긍정 평가

사용자 측 자발적 두 자릿수 인상안 제시에 의미 부여

야 대체로 환영…한국당 “속도 위반, 기가 차다” 비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세번째)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를 가리키며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청와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관련된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정치권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해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중요한 걸음을 떼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사용자 측이 자발적으로 두 자릿수 인상을 제시했고, 노사 양측이 모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합의를 도출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6.4%의 인상폭은 청와대가 기대했던 수치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인상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주문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고를 받고, 17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낼 예정이다.

여야는 한국당을 빼곤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극적 합의를 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며 “특히 인상률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인상률이 높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1만원 벽을 넘지는 못했다”며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과 7910원으로, 7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번 인상은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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