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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위 중기·소상공인 대표 4인 ‘사퇴’…정부 최저임금인상 결정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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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결정에 실망을 표한데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인 4인이 사퇴를 선언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서를 내고 “2018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사퇴를 밝힌 인사는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을 포함해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김영수 시계조합 이사장 등 4명이다.

중소기업·소상공업계를 대표해 활동해 온 이들 4명 위원들은 “현재 최저임금위는 진정 최저임금에 절실한 노동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는 소수로만 구성됐다”면서 “현재와 같은 무의미한 위원회는 해산하고 정권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있는 공익위원, 최저임금 노동자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위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환골탈태 수준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개선과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단 한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위원 임기가 내년 4월23일까지로 전해지고 있어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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