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소상공 위원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대거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언론 창구 역할을 맡은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공익위원들 성향이 대부분 노동계와 정부에 치우쳐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들러리로 이름을 걸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퇴하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이 사퇴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한 사용자 측 위원은 본인을 비롯해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김영수 시계조합 이사장 등 총 4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위원 임기가 내년 4월 23일까지여서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공익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공익위원들이 정부 지침을 받아 행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어 "사용자측을 대변하는 경총도 정부안이 그대로 관철됐기 때문에 사퇴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내일 오후 2시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과에 대해 업계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위 구조에 대해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특히 노동계의 경우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가 아니라 알바 단체 등이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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