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지원 대책에 재정 4조원+α 쓸 것”

[한겨레] 경제부총리, 새정부 첫 경제장관회의 주재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인건비대책 논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모멘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정부가 4조원 이상의 정부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이 인상돼 혜택을 받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서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일요일 긴급하게 회의를 연 배경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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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과거의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에 대해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 여부 △카드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영세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한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 △경영여건 개선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부총리는 이번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4조원 플러스 알파(α)로 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원칙에 대해 “첫번째는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두번째는 고용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 고용을 촉진하는 기회를 만들고, 마지막 세번째는 최저임금 인상과 보완대책이 함께 결부돼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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