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가 말하는 ‘최저임금 대책’은 뭘까

-최저임금 결정 후 보완책 마련 시사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ㆍ고용유지 초점

[헤럴드경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보완책을 시사해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제(15일) 밤늦게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따라 김 부총리가 말하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 과연 어떤 내용일지 관심을 끈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최저임금 결정 후 후속대책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당근책’이 그 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의 사상 최대 인상으로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들은 수혜를 입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그만큼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된다.

업계에서는 김 부총리가 이날 언급한 소상공인 추가 부담 최소화와 고용 감소 방지 대책을 주목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며 “보완대책이 성장이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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