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막판 진통… 노사 정회·속개 반복하며 힘겨루기

두 번째 수정안 제시 후 답보…속개 반복

노 “8330원” Vs 사 “6740원”..공익위원안 놓고 표결할 듯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을 협상중이지만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고 있다. 두번째 수정안 제시 후 5시간 50분간 이어진 정회 끝에 10시 40분에 속개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근로자위원 7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근로자위원 2명과 공익위원 1명은 오후 5시가 넘어 합류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 30분 만에 멈췄다. 최저임금위가 노사 양쪽에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시해라고 요구했고 노사가 이를 준비하기 위해 오후 7시까지 3시간 동안 전원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7시부터 40분간 속개됐으나 회의는 다시 8시까지 멈췄다.

8시에서 8시 10분 사이에는 노사 양쪽이 사실상 두 번째인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올해(6470원) 대비 28.7% 오른 833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4.2% 오른 6740원을 3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날 노사 양쪽은 2차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경영계만 수정안을 제시하고 노동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2차 수정안 논의(오후 7시~7시 40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전환한 대신 3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수정안이 나온 이후에도 정회는 2시간 넘게 지속됐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오후 10시부터 속개하기로 했지만 10시 40분부터 다시 회의를 열었다.

노사가 제시한 두 번째 수정안은 최초 최저임금안 차이(3375원)보다 절반 이하인 1590원으로 좁혀지긴 했으나 이후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노사 양측의 협상을 통해 타결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최저임금안으로 올해보다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2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대비 47.9% 오른 957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3.1% 오른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수정안에서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재차 수정안을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진척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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