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막판협상 '전운'…"고용 악영향" vs "협박 수준"

제11차 전원회의 시작…勞 9570원 vs 使 6670원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타결 목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둔 15일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양측은 회의 시작부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이미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날 회의가 사실상 마지노선인 셈이다.

이에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오늘이 마지막날이다. 그동안 수차례 회의 동안 위원님들이 잘해주셨던 만큼 오늘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상여금이나 유급 휴가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노동시장에서 고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명히 예상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발끈했다.

근로자위원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고용률이 낮아진다는 등의 얘기는 협박 수준의 얘기로 들린다"며 "경영계는 155원, 45원의 인상안을 내놔 두 번이나 실망감을 줬다. 노동계는 터무니 없는 안이라 생각하지만 국민적 여망을 담아 최저임금 협상에 노력하겠다"라고 맞받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렸던 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을 각각 최초안으로 제시했지만 협상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공전을 거듭한 끝에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9570원(47.9%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70원(3.1% 인상)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격차가 커 타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이 쥐게 된다. 협상 막판까지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치와 최고치를 정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그 안에서 협상을 유도하고, 그래도 타결이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는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점을 감안해 공익위원 측이 10~15% 정도의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고 있다. 이 경우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은 7000원을 돌파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최근 인상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6일 새벽쯤 최저임금 협상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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