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만원' 접었지만… 최저임금 협상 난항

노동계, 中企·소상공 시각차 여전 / 제시안 경영계의 1.5배… 격차 커 / 합의 시한 사흘 앞두고 진통 계속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최종합의안 도출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가 ‘1만원 인상’ 카드를 접으며 한발 물러났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시급 9570원, 사용자위원은 6670원의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월 환산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낮추면서 사실상 1만원을 포기했고 경영계는 최초 제시한 6625원보다 45원 많은 금액을 내놓았다. 월 환산액은 139만4000원이다.

최저임금위 어수봉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이 10년간 동결카드를 깨뜨리고 근로자위원은 1만원 카드를 수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위가 경영계의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9차 회의에 불참했던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이날 회의에 복귀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계 제시안이 경영계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큰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노동계가 ‘1만원 무산’을 놓고 큰 양보라도 한 것처럼 내세우지만 (소상공인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편타당한 사회적인 기준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준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고 밝혔다.

노동계가 수정 제시한 9570원은 올해(6470원)보다 47.9%이 오르는 것으로 연평균 물가상승률(2.6%)의 18배, 명목임금 상승률(5.0%)의 9.5배에 달하는 등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15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위는 15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이튿날 한 차례 더 회의를 갖고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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