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스타트업 질적성장 더뎌..진입장벽 제거 등 정책 개선 필요"

아산나눔재단, 구글캠퍼스서울과 정책제안

"기업형 벤처캐피털 육성 환경 마련돼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내 스타트업이 수년새 양적으로 급속히 늘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스타트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규제 체제로의 점진적 전환을 통한 진입장벽 제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캠퍼스서울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스타트업 코리아(Startup KOREA)’ 정책제안 발표회를 열고,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는 실태와 현황, 원인이 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날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정책 개선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초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CB인사이츠가 선정한 세계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한국 업체는 단 1곳에 그쳤고, 최근 1년간 투자 받은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의 혁신 사업 모델 중 누적 투자액 기준 70%에 이르는 사업이 국내에서는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 스타트업은 2011년 6만5000개의 법인이 신설됐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9만6000개로 증가하는 등 몇년새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지만 세계 기업가정신 지수는 세계 27위에 머물러 있다. 민간자본 투자, 데이터 인프라, 창업 문화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ICT 시대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 증대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균형있는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환경 개선에 대한 방향성도 언급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금액 규모가 글로벌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정책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40% 이상으로 높은 상황이다.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투자금의 선순환 역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회수 방법으로 대부분 기업공개(IPO)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기업공개까지는 평균 13년 이상 소요된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벤처캐피털 제도 개선 및 투자 업종 규제 완화를 통한 벤처투자 시장 선진화와 실질적 투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육성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캠퍼스서울이 주관하고 한국벤처창업학회, 한국창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주최한 이번 발표회에는 김도현 국민대 교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변태섭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김태훈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레이니스트 대표), 김태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풀러스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한국 스타트업의 질적 성장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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