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8% "'최저임금 1만원' 가장 부담스러운 노동정책"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1만원' 가장 부담스러운 노동정책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노동정책은 무엇일까. 정답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조사 결과다.

12일 바른사회에 따르면 응답자의 78.1%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9.6%),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8.7%), 근로감독관 확대 시행(3.5%) 등의 의견도 있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시행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36.4%가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영 애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임금 부담으로 인한 고용 위축(32.1%)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여력이 없다(27.2%) ▲우려되는 점이 없다(4.3%)에 불과했다.

현재 최저임금액(6470원)에 대해선 46.9%가 부담을 느끼고 27.6%가 매우 느낀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 대책에 대해선 35.1%는 근로자 인원감축을 대책으로 밝혔다. 1인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33.9%였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문제점을 느낀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30.4%가 업종별·지역별로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64.3%가 추가고용 인원부담 및 영업 환경 악화를 염려하고 17.6%는 신규채용 위축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바른사회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최저임금에도 상당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종별, 지역별 차등 없이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강행될 경우 소상공인 업계의 고용위축과 물가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와 중소·소상공인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해 적당한 속도와 방향으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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