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 1만원 최소한의 요구"…사용자위원 비판

7월16일 최저임금 인상률 합의 마지노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주장 비판하기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회원들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실현' 양대노총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7.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사용자 위원을 비판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11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정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후안무치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2~3인 가족이 빚지지 않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상공인이 힘들어진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들이 원하는 것이 소상공인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을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 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문제는 을과 을의 싸움이나 양보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한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저임금 강요로 전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나라 월평균 가구당 지출 250만~360만원에는 미치지 못해도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해 한 달 209만원이라도 쟁취하자는 게 노동계 주장"이라며 "노동자들의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사용자 위원들은 일부가 회의에서 이탈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공약한 바 있다"며 "양대 노총도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생활자를 위해 최저임금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소득격차와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1만원, 월 209만원 소득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며 "저임금 가구 세대주 60%가 외벌이고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다. 월 209만원 소득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 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155원 인상안을 내놓았다. 용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 즉각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실현' 양대노총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7.7.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들은 이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겨냥해 비하 발언을 한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최 직무대행은 이 부대표를 향해 "민중을 개돼지 취급한 지난 정권과 이언주 의원이 무엇이 다르냐"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의원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12일과 15일 전원회의를 연다. 이미 심의기한인 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래야 최저임금 수준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많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1/2 수준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소상공인 중심 경영계 위원들이 10일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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