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만원 논쟁-편의점의 현실은] 알바 “사람대접을” 점주 “문 닫아야 할 판”

커피머신·어묵·라면포트까지

알바 노동강도 높고 업무 늘어

자영업자엔 생존권 걸린 문제

임대료·본사수익·카드수수료등

맞물려 논의해야 접점 나와



“사람 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말 알바만 해도 용돈벌이는 할 수 있게….” (22세 대학생 알바 김모 씨)

“1만원 시급 되면 제가 하루 16시간씩 일해야 할지도 몰라요.” (29세 편의점주 정모 씨)

20대 두 사람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20대 알바생은 이번 기회(최저임금위원회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20대 편의점주는 최저시급 1만원이 정착되면 많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했다.

1만원 시급 논쟁이 불을 뿜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돼야 한다는 아르바이트생, 1만원이 되면 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는 점주들의 입장이 팽팽하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일하고 있다.

최근 최저시급에 관련한 사회 여론은 ‘사분오열’나뉘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측과 알바생의 권리를 요구하는 쪽, 이외 다른 의견도 맞물리면서 최저시급과 관련된 논쟁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양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된다’, ‘안된다’하는 단순한 찬반 논의보다 여기에 대한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관련한 차등지급 논의, 그리고 건물 임대료와 본사수익, 정부에서 추진중인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중인 최저시급 논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1만원 최저시급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ㆍ‘필요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극명히 갈리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서울 한 사립대 정문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만난 대학생 알바 김모(22) 씨는 1만원 최저시급이 간절하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편의점에 커피 머신, 어묵과 라면 포트까지 들어서며 처음 시작할 때보다 업무가 더 늘어났다고 말한다.

인근 대학에 다니는 김 씨는 학교 수업 이후 야간에 편의점에서 근무한다. 이를 통해 손에 쥐는 수익은 100만원 남짓. 이를 통해 집세와 용돈을 충당한다.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 학비는 들지 않지만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여름엔 캔맥주 수요가 많아 박스 까대기 등 할 거리가 너무 많다”고 하소연했다.

편의점주 정모 씨는 1만원 시급에 난색을 표했다. 그는 대학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편의점을 최근 물려받았지만, 인근에 편의점이 몰리고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최근 심각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 리모델링이라도 해야 손님이 늘텐데, 수천만원이 들어갈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나도 젊은 사람인데 1만원 최저시급에 동의 못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노동계 주장대로 내년 당장 최저시급 1만원이 되면 자영업자들은 다 거리에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둘의 타협점이 없는 상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난항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이던 마감시한까지 시급을 맞추지 못해 오는 16일을 마감 시한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파행이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자는 노동계와 2.4% 올려 6625원을 맞추자는 경영계의 갈등이 뜨겁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5명은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최저임금위 철수를 강행했다. 이들이 주장한 업종별 차등적용 방침이 거부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15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측이 빠진 상황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제대로 모아질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남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5명이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정족수를 맞추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만원 최저시급 정책에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ㆍ구민정 기자/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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