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또 공전…"12일 회의에 수정안 제출"은 합의

9차 전원회의 종료…소상공인측 다음 회의에 복귀

'업종별 차등적용안' 실태조사 진행하기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도 내년 최저임금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다만 다음 회의에는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에 불참했던 일부 사용자위원(경영계)들도 복귀하기로 하면서 불씨를 살렸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5시간 가량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공익위원(정부측) 9명 가운데 6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가운데 5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20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 인상안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토론이 공전하자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 각각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노사는 이를 논의해 12일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까지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회의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던 소상공인측 사용자위원 4명은 차등적용안과 관련한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차기 회의에 복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어수봉 위원장이 이들의 입장을 반영해 업종별 차등적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어 위원장은 우선 고용노동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한 뒤 올해 하반기까지 차등적용안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한 사용자위원은 "차기 회의부터는 소상공인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장에 나와 최저임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ΔPC방 Δ편의점 Δ슈퍼마켓 Δ주유소 Δ이·미용업 Δ일반음식점업 Δ택시업 Δ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1 수준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노사 양측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반쪽 회의'의 책임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근로자위원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을 덜어주는 교섭인데 사용자위원이 많이 안온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노동계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까지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자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업종에서 그만큼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어려운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트게 하자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이미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2일에 '제10차 전원회의'를, 15일에는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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