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차기회의 정상화…중기·소상공 위원 '참여'로 선회(종합)

위원회 '업종별 실태조사' 수용하자 '불참' 선언 번복

'1만원' vs '6천625원'…노사 여전히 평행선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세종=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7.10 yatoya@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다시 열렸지만 지난번 회의에서 퇴장했던 중기·소상공 위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또다시 파행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불참을 선언했던 이들 위원이 앞으로 열릴 회의에는 다시 나오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최저임금위는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 등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불참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안이 부결되기에 앞서 "업종별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후 김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에라도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중기·소상공 위원 5명은 남은 회의에 나오지 않겠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 5명 위원 중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다른 중기·소상공 위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중기·소상공 위원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이날 회의에서 밝혔다

최저임금위원장을 맡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사무국장이 업종별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 측 위원들은 앞으로 열릴 회의에는 참석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원들의 창구 역할을 맡은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9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들이 요구한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를 위원회가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앞으로 회의에 다시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김 회장은 "회의에 참석한 김제락 본부장으로부터 업종별 실태조사에 관한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계와 사용자측에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양측은 공방전만 벌이다 회의를 마쳤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한 뒤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를 위해 오는 12일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을 상대로 다시 수정안 제시를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 15일에는 마지막으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끝장 토론'을 벌여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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