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경영계 일부 빠진 채 내년 인상률 논의 시작

제9차 전원회의…소상공인 위원 4명 '보이콧'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일부 사용자위원(경영계)들이 불참한 채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5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공익위원(정부측) 9명 가운데 6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가운데 5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20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위원 4명은 지난 5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주장한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많은 8개 업종(ΔPC방 Δ편의점 Δ슈퍼마켓 Δ주유소 Δ이·미용업 Δ일반음식점업 Δ택시업 Δ경비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1 수준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노사 양측은 이날 시작부터 이 같은 '반쪽 회의'의 책임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을 덜어주는 교섭인데 사용자위원이 많이 안온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노동계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까지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자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업종에서 그만큼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어려운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트게 하자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근로자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최저임금위에 참석도 하지 않고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사퇴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을 몰아세우자 경영계측이 "모든 위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사퇴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맞서기도 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 인상안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이미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2일에 '제10차 전원회의'를, 15일에는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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