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이번 주가 분수령

최임위, 15일 최저임금 결정 노동계 잇따라 결의대회 예고
사용자측 "논의 불참" 배수진.. 정부는 일단 ‘인상’에 무게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분수령은 이번 주가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심의 연장 마지막 날 하루 전날인 오는 15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장내외 압박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주 잇따라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반면 최임위 사용자측 일부 위원은 '논의 불참'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협상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쪽 입장도 금액도 제시하지 않지만 인상에 확실한 방점을 찍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2일과 15일 각각 10, 11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도 9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최임위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은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까지였던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이미 지났다.

하지만 1만원 즉각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올해 대비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사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 이견이 큰 가운데 장외 압박전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차 전원회의 전날인 11일 각각 김주영 위원장과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12일에는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 연대체인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촉구한다. 민주노총도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충청권, 영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이어진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과 면담도 한다.

경영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해온 사측의 중소기업.소상공 위원들이 논의 불참을 선언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 5명은 최저임금이 확정된 뒤에라도 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이지 않는다면 남은 회의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8차 회의에서 반대 17, 찬성 4, 기권 1로 사용자 측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안이 부결되기에 앞서 "업종별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최임위 사용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경영난에 처한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무작정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서 7월 16일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된다.

한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의 회원 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3대 현안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주도의 질 좋은 성장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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