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단축…3대 노동현안 반드시 관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재계·중기 반발불구 강행 시사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부족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등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됐다”며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3대 노동현안에 대해 기업들의 전반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 강의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주도의 질 좋은 성장을 위해 3대 현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3대 노동 현안에 대해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중ㆍ소상공인에 대한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기술 및 인력 탈취,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규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매출증대를 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판로 및 수출 지원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달라”고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성공조건으로 ‘정치권의 협조’와 ‘노사간의 상생정신’을 꼽았다.

그는 “노사간 양보와 배려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며 상생의 길”이라며 “재계는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하고,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서 이 부위원장은 대ㆍ중소기업간 격차에 대한 강한 문제 의식도 드러냈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임금수준을 100으로 볼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3, 중소기업 정규직은 5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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