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委 부위원장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반드시 추진”

대한상의서 새 정부 일자리 정책방향 강연

3대 현안 강조…CEO들에게 일자리 창출 호소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해법도 제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3대 현안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의 회원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강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3대 현안은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CEO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사정이 워낙 어려워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라며 “대한상의와 상공인들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되는 날”이라며 “일자리 정책의 성공조건으로 정치권의 협조와 노사 간의 상생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일자리 부족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등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임금수준을 100으로 볼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3, 중소기업 정규직은 5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별 맞춤형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기술 및 인력탈취,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와 판로 및 수출지원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정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며 “‘일자리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인다’는 목표를 향해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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