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직접 겨냥…재벌 길들이기 신호탄?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재벌그룹 총수를 겨냥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에선 문재인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본청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공사와 영종도 A호텔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기회를 이용,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상당액을 호텔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한항공 본사에 보관 중인 계약서, 공사 관련 자료, 세무자료 등을 압수해 관련 혐의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대한항공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재벌그룹 수사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수사가 재벌 길들이기 신호탄이 아니냐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혐의대로 조양호 회장이 개인집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정도 사안으로 본사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때문에 재계에선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기업 조사를 통해 재벌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벌개혁이나 일자리 창출 등 현안에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는 심산이란 것이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불공정거래 기업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관련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재별 개혁 등 경제 정책 기조와 일치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재벌 길들이기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권과 공정위원장이 바뀌면서 국내 30대 그룹 내 기업들은 모두 수사선상에 올랐을 것이라 예상하고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압수수색이 시작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기관의 기능을 이용해 특정 기업이나 재벌 길들이기 수단으로 쓰는 것은 안된다”며 “자칫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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