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시행해야…경제도 살아난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협상 난항…5일 8차 전원회의 개최

최원순 PD

-노동계가 제시한 1만 원은 3인 가구 평균생계비 333만 원의 60% 수준
-사용자측이 제시한 6625원은 가계생계비 기준 아닌 1인생계비 기준
-영세중소상공인 부담, 재벌문제 해결로 대책 마련해야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 규제, 모기업 가맹수수료 인하, 카드 수수료 1% 이내 인하 등 지원방안 모색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조한경 사무처장(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올해도 법정 심의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최종 확정이 되지 못하면서 오늘(7·3) 오후 3시 7차 전원회의를, 5일에는 8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한경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다.

다음은 조한경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박윤경>최저임금 협상,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번에도 법정 심의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만원을 제시했죠?

◆조한경>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가계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1인 생계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3인가구 평균생계비 333만 원 중 60% 수준으로 맞추자는 의미로 제시한 것이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으로 6625원을 제시했다. 지금보다 155원을 올리자고 한다.

◇박윤경>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임금을 당장이라도 올려야 할텐데, 어떤 부분들이 우려점으로 지적되고 있나? 경영계에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지?

◆조한경>지급 여력이 없다는 것과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최저임금을 시작하면서 노동자 측 위원들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사용자 측에서 이를 반대했다. 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소득은 꾸준히 하락했다. 노동소득은 줄어들고 자본소득은 상승세다.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상인들의 문제는 재벌문제를 해결하면 당연히 해결된다. 예를 들어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공동분담을 한다든지, 공공부문 입찰시 최저임금 인상분을 자동 반영되도록 하든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는 것, 모기업 가맹수수료 인하, 갑질횡포만 줄여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해결, 4대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1% 이내 인하 등으로도 충분히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논의조차 반대하는 것이 최저임금 위원회의 현실이다.

6월21일 강원도청 앞에서 열렸던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차별철폐대행진 주간 선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제공)

◇박윤경>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느냐 마느냐…라는 부분을 놓고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얘기는 어떤 건지?

◆조한경>경영계 쪽에서 8개 업종을 선정해 특례를 적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경영계 측에서 제시한 155원 인상률조차 적용할 수 없고 더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뜻) 8개 업종은 택시업·슈퍼마켓·경비업·피시방·이미용업·주유소·일반음식점이다. 왜 선정했냐고 물었는데, 근거 자체가 비약하다. 일부 사용자 위원들은 이 8개 분야의 노동자들이 저숙련·저학년 노동자들로 핸디캡이 많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노동자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노동계측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박윤경>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기간,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물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어쨌든 공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 부분에 희망을 가질 것 같은데?

◆조한경>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가 시기차이는 있지만 1만 원을 제시했다. 만원의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 10명중 6명~8명이 외벌이 노동자이고 가계 전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3인가구 표준생계비의 60% 수준인 최저임금 1만 원, 월 209만 원 이상이 돼야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다. 단계별로 적용할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또한 살아날 것이라고 본다.

◇박윤경>오늘도 7차 전원회의가 계획돼 있다. 오늘 어떤 자리인가?

◆조한경>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안을 내놓고 논의하는 자리인데, 여전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영계 사용자 측 위원들의 '155원 인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와 삶의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이 전환되지 않고는 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준의 액수가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한경 사무처장. (사진=강원CBS)

◇박윤경>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조한경>최저임금을 받아야하는 노동자들을 보면 저임금에 비정규직이고 상당수가 고된 노동을 하는 분들이다. 일부에서는 그마저도 지급되지 않고 불법으로 체불되는 상황도 많다. 이런 노동자들을 모아 올해 '만원행동'이라는 연대를 구성했다. 취지에 동조하는 양심적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최저임금 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투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고 그 속에서 경영자나 재벌이 최저임금 올라가면 중소영세상인 힘들어질 것이라고 여론을 호도하는 부분도 바꾸고, 최저임금 오르면 소비가 덩달아 오르고 중소영세소상공인도 살아날 수 있다는 여론전과 함께 캠페인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박윤경>민주노총에서 지난 주 금요일,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도 '최저임금 만원' 문제를 언급했다고 들었는데,이를 비롯한 노동계 최대 현안은?

◆조한경>지금당장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려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개별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경제와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화두다. 그 외에 문 대통령도 취임 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을 없애고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철폐를 사회적 총파업의 주요 이슈로 걸었다. 또 전교조나 공무원노조 등 왜곡돼 있는 노동권 1.5권을 가진 노동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노동권을 가지고 노조 할 권리, 노동 3권이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쟁취해나갈 계획이다.

◇박윤경>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한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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