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블랙리스트, 역사의 수레바퀴 되돌려놓는 것”

檢 “대통령 잘못 바로잡지 못해…국민들 입 막고 비판자들 내쳐”
김상률 前교문수석 징역 6년, 김소영 前문체비서관 3년 구형…김종덕·정관주 각각 5년 구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조윤선(51·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가 최고 권력의 남용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고인들은 반성도 하지 않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마땅히 중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피고인들은 우리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네 편 내 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 했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들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며 정부와 이념이나 성향 등이 다른 문화예술인이나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문화예술계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선정이나 지원 배제를 위한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일이 없고 작성된 명단을 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도 “제가 블랙리스트의 주범임이 사실이라면서 그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특검의 주장은 참기 힘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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