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최저임금委 7차회의도 공전…노사 '업종별 차등적용' 평행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영계 "8개 업종 차등지급" vs 노동계 "부당한 요구"

5일 제8차 전원회의서 표결로 결정

뉴스1

어수봉 최저임금 위원장이 3일 서울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타격을 입을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이에 거세게 반대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노사는 오는 5일 예정된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안에 대해 표결로 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그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최저임금 8개 업종 차등지급 '평행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간30분 가량 서울 중구 메트로타워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정부측)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해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5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과반)를 충족했다.

통상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던 회의는 이날만큼은 서울에서 열렸다. 지역 접근성을 높여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던 최저임금 협상의 집중력을 높이자며 노사 위원들이 합의해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역시 양측 주장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렸던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 인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이날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타격을 입을 8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자고 나섰다. 8개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1 수준으로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경영계가 주장한 8개 업종은 ΔPC방 Δ편의점 Δ슈퍼마켓 Δ주유소 Δ이·미용업 Δ일반음식점업 Δ택시업 Δ경비업 등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맞섰다. 8개 업종을 따로 정해야 하는 근거 자체가 없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정 최저선의 임금을 정한 최저임금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8개 업종 차등지급에 대한 결론을 우선 낸 후 최저임금 협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1차 (최저임금) 수정안을 노사가 모두 제시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해 협상은 계속 공전을 거듭했다.

결국 공익위원은 경영계 측에 "업종별로 구분해서 정하는 기준에 관련한 기초 통계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차기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오는 5일에 있을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의 추가자료 설명을 듣고 노사는 표결로 해당 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1

어수봉 최저임금 위원장이 3일 서울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7.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시한 이미 넘긴 최저임금 결정…7월16일 마지노선

최저임금 결정은 법적 심의기한인 지난달 29일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이번 제7차 전원회의를 마무리 지은 노사는 제8차 전원회의를 오는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8차 회의까지 심의를 종결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시각차가 큰 만큼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심의기한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29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002~2008년과 2014년으로 총 8번뿐이다.

지난해도 7월15일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등 늦으면 7월 중순까지 협상이 이어지곤 했다.

심의기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kul@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