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부채보다 일자리창출에 중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경제 부문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가 아닌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가 분명 문제가 되긴 하지만, 당장 폭발성 있는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 현안인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정책을 짜겠다"며 "이를 통해 현 정부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 제공=금융위원회

최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현정부의 국정 목표에 발맞춘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까지 만드는 등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최근 은행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점폐쇄·통합 등의 문제를 두고 어떤 해결책을 내릴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행 지점 축소 및 통폐합 등은 금융산업 일자리 축소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 후보자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지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그동안 일자리 문제와 다소 격이 다른 부문으로 지목받아왔다"며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금융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최 후보자의 최우선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경우 GDP 규모 대비 많은 것은 사실"이며 "소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저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성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당장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규모는 현재 약 14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조짐에 따라 국내 가계의 부담 역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가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에 상당한 관심이 기울여 지는 이유다.

금융권에선 최 후보자가 당장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내놓을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거론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당분간 은행 스스로 그 비율을 정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이다.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자산담보가치비율) 역시 지난 부동산 정책에서 일부 지역에 한해 강화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 후보자의 가계부채 대책은 당분간 지난 정부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DSR 조기도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kal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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