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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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