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종덕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

[한겨레] 특검, 정관주·신동철 전 비서관도 징역 5년 구형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3월 11일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로 들어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주(53)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과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3일 열린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전직 문체부 장관으로서 재임 기간 있었던 일들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 쪽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사적인 일을 도모한 적이 없고, 시종일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전 비서관은 “1987년 민주화에 일조하기 위해 화염병이 난무하던 대한민국에 뛰어든 제가 어느덧 불의와 반민주의 상징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이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드린다”며 말을 끝맺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4년 10월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로 ‘건전콘텐츠 활성화 티에프(TF)'를 운영하며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강요) 등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최순실씨 뜻과 다르게 승마계 감사를 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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