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북핵 동결 후 폐기가 누가 봐도 현실적인 방안"

모두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해 "핵의 동결이냐 폐기냐는 것은 현실적으로 동결 다음에 폐기로 가자는 게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서 "미국과의 (대북정책) 불일치나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공조 균열로 볼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라는 기조를 한국 정부가 흔들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이기 때문에 대화의 끈을 항상 붙잡고,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타진하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은 제가 아는 한 없다"면서도 "매우 신중하지만 그래도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생겨볼까 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6·15 때도 북한에서 먼저 (공동행사가) 필요없다고 거절해 버려서 더 이상 진척이 안됐다"며 "북한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동참한 남측과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광복절이나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스포츠나 인도적인 교류는 물밑에서, 얼음장 밑에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계속되고 있다"며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기본은 두 정상의 첫 만남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재확인과 두 지도자 간의 신뢰의 구축에 역점을 뒀다"며 "그동안의 우려에 비하면 꽤 만족스러운 회담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관건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법에 어긋나게 너무 축소된 형태로 이뤄져왔는데 그것을 법에 합당하게 만들자는 정도"라며 "우리에게 민주주의 절차를 가르쳐준 게 미국 아니냐. 미국한테 배운 대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니까 기꺼이 존중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미 들어와 있는 사드 발사대까지 철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생기기야 하겠냐"며 "지난번에 있었던 소규모의 평가 갖고는 법에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에 법에 합당한 평가를 해 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혜롭게 풀어나가자는 데 (일본측과)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도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한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지 국가 간의 합의를 왜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 일본 측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일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위안부 피해자 합의)이 당사자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흠결은 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교롭게도 이 질문 때 제가 목이 좀 마르다"고 입을 열었다.

이 총리는 "고려할 요소가 꽤 많다"며 "청문회 내용, 그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만약 재고한다고 했을 때의 대안을 빨리 준비할 수 있느냐의 여부 등을 고려한 다음에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몇 군데는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고, 차관급 중에 한 분은 제가 제안드렸는데 검증에 걸려서 낙방을 한 적도 있다"며 "제가 검증의 기능이나 기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제청권 행사에 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후퇴 논란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에 잘못이 있었는데 평생 뉘우치고 역량을 축적한 분이 있다면 수십 년 전의 실수는 용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현실을 감안하고 일반 국민의 성숙한 눈높이에도 근접한 기준을 마련해 다음 인사부터는 그 기준이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 총수들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대기업의 구조 자체가 그렇고,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일자리의 많은 부분은 중소기업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냐"며 "바로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인센티브나, 정책적인 유도를 통해서 미래형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게 유도하고 그 일자리에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큰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불러다가 이상한 돈을 내게 했는데 반대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해 달라는 메시지를 5년 동안 꾸준히 던졌더라면 (대·중소기업간) 상생이 많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이 말씀을 문 대통령에게도 드린 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정치검사가 나오지 않게 법대로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며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약하고 권력 없는 사람에게 강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전무죄의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법무부 장관 인선에서도 이미 국민들이 느꼈겠지만 검찰의 일부인 것 같은 법무부에서 탈피하고 인권 옹호기관이나 법의 보루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는 앞으로 차근차근 국회와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개헌 관련 기구를) 총리실에 둬야 할 것 같다. 우리가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비하고 국회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체제를 총리실이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이어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혹독한 경험을 했지 않았냐. 집중된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게 몹시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체험한 것"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분립, 대통령과 내각 사이에 어느 정도의 권력분립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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