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최저임금 인상, 사용자 책임 강조돼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계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과 관련, “사측이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며 높은 폭의 인상에 힘을 실어줬다.

조 후보자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55원 오른 6,625원을 제시한 인상안을 평가해 달라고 하자 이 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3년 동안 연간 15.6% 인상돼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사측에서 좀 더 협조적인 부분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문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연동돼 있으며, 특히 전교조 문제는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라며 "여러 차원으로 협의해 전향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교조 당사자들과 만나 머리를 맞대보겠다”며 전교조 관계자들과 직접 만날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총파업에 참여한 학교 비정규직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게 만들고 처우를 개선해나가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영역의 구성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함께 희생해야 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재 노동계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조 후보자는 “현재 노사정 합의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지만, 무기계약직이 고용안전성을 갖고 있는 반면 처우는 정규직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진적으로 개선해 정규직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고용부가 MBC 부당해고 신청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데 대해 조 후보자는 “(MBC측의) 2012년부터 누적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본적 입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는 일이고 편견이 개입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