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백남기 사망 당일 살수차 사용관리 부실"

23일 경찰 제출한 청문조사보고서·진술서 분석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故) 백남기씨 사망 당일 경찰이 충분한 교육 없이 살수차를 운용하는 등 살수차 사용이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법원에 제출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청문조사 보고서 및 경찰관 진술서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은 "이들 자료에 의하면 민중총궐기대회 당일 살수차 조작을 담당했던 경찰관 중 한 명은 현장에 처음 나갔고 전날 살수차 운용지침을 숙지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살수차를 충분한 교육과 훈련 없이 운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수 여부에 대한 지시는 무전을 통해 이뤄졌다고 하는데 최초 살수에 관한 보고는 메신저(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이뤄졌다"면서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에 관한 보고 및 관리체계가 제대로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밝혔다.

민변은 청문조사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그 내용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민변은 "경찰은 살수차 조작 요원들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백씨가 쓰러진 상황을 모른채 직사살수 한것으로 판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청문조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또 "당일 살수행위를 담당한 요원에 직접 지시했던 경비계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수행위 지시가 이뤄졌는지 등을 보고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23일 경찰은 백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에 청문조사보고서와 진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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