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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추가조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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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추가 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늘(2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입장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문서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담겼다고 의심받아온 컴퓨터에 대한 조사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기로 하고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담당자에 대한 문책성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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