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된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면 비록 그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지난 3월 블랙리스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업무용 컴퓨터를 조사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조사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현 대법관)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위는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았는데도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법원 내부에서 ‘부실 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판사들은 업무용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아니고, 컴퓨터 사용자와 함께 파일명을 보면서 블랙리스트로 유추되는 문건이 있을 경우 열람하는 조사 방식을 활용하면 보안상 문제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19일 판사 100명이 모인 법관대표회의에서 블랙리스트 부분을 추가 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또다시 양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글에서 “컴퓨터에는 해당 법관이 생성한 자료 외에 전임자 또는 다른 법관들이 작성한 문서가 있을 수 있고 비록 후임자에게 업무상 인계하였더라도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자료나 개인적 아이디어 수준의 메모나 미완성 상태의 문서도 있을 것”이라며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성격의 문서들이 상당수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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