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 판사회의 상설화 수용...헌정 사상 처음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전국 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최대 요구인 판사회의 상설화를 수용했다. 전국 단위 상설 판사 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향후 사법 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해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계를 권고한대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제껏 각종 비위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판사회의 측은 19일 사법연수원에서 대표판사 100명을 소집해 첫 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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