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ㄱ팀장은 지난해 4월 21일 오후 7시 30분쯤 같은 팀 부하 직원인 ㄴ경사와 함께 포천시내 한 음식점에 가 지인과 술을 마셨다.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쯤 대리운전기사 2명을 불러 ㄱ팀장은 지인의 차를, ㄴ경사는 자신의 차를 타고 의정부시내 술집으로 이동했다. ㄴ경사는 오후 10시 30분쯤 집에 가고자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했고 서울시내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행인이 깨우자 ㄴ경사는 깜짝 놀라 차를 후진시켰고 뒤에 있던 택시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25%였다.
ㄱ팀장은 22일 오전 1시15분쯤 팀원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가 ㄴ경사의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나 오후 5시가 돼서야 상급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ㄱ팀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ㄴ경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ㄱ팀장 징계 사유는 부하 직원의 음주 운전을 막지 못한 점, 사고 사실을 알고도 상급자에게 늦게 보고한 점 등이었다. 그러나 ㄱ팀장은 “당시 ㄴ경사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대리운전비를 줬고 ㄴ경사가 나가자 대리운전을 이용하는지 확인하고자 수차례 전화했다”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ㄴ경사가 사고 피해자와 합의 여부 결과를 확인한 뒤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뿐”이라며 지연 보고 등 성실의무 위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3월초 ‘음주 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를 발령했고 ㄴ경사의 사고 13일 전 경기북부경찰청은 음주 운전자와 동석자를 함께 문책하는 내용의 ‘음주 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모든 직원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ㄱ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음주 운전 관련 감독자 무관용 원칙 등을 지시하고 ㄴ경사가 만취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대리운전비를 주고 전화로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ㄱ팀장이 14시간이나 늦게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를 숨겨 징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인 점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아 ㄱ팀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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