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핵단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아닌 백지화해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탈핵 국가위한 첫 걸음", "일시 중단은 면피성 국정운영"

부산CBS 박중석 기자

28일 부산지역 반핵단체들이 신고리원전 5·6호기의 즉각적인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선 것과 관련해 부산지역 반핵단체는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며 신고리 5·6호기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는 2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신고리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마냥 환영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 후퇴한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선 시기 부산을 비롯한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와 신울진 3·4호기의 건설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빼고 신고리5·6호기의 한시적 건설 중단이라는 답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의 약속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적 조치 뒤에 국민적 합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정부는 탈핵의 방향성 없이 매몰 비용을 우선적인 이유로 언급하며 신고리5·6호기의 시한부 논의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며 "비용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면피성 국정 운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매몰 비용을 우선시한 신고리5·6호기 시한부 논의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국가로의 이행에 지렛대가 될 수도 있지만 정책 의지를 펼쳐 보기도 전에 정책의지를 종결 시킬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끝으로 "신고리5·6호기를 백지화 하지 못한다면 탈핵 국가로의 선언은 첫 단추부터 흔들릴 수 있다"며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 탈핵 에너지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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