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최대 4.6조원 부담"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전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산업부 및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이를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 발전 등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이를 지난해 호당 전기요금에 적용하게 되면 최대 10.8%의 인상요인이 발생돼 호당 연평균 전기요금은 최대 18만9445원이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원자력 발전 5, 6호기의 타 발전 대체 시 전기요금 영향분석을 위해 먼저 지난 해 각 원별 발전원가를 비교해 보면 원자력의 경우 1㎾h 당 5.53원으로 석탄 35.35원, LNG 80.22원, 신재생 228.85원 대비 각각 29.82원, 74.69원, 223.32원 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료비 단가 차이를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설비용량 2800㎿에 7차 전력수급계획의 연간 평균이용률을 적용해 연간 상승분을 계산하면 석탄발전으로 대체 시 6201억원, LNG는 1조5548억원, 신재생 4조6488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신고리 5, 6호기가 담당할 전기 생산량을 전부 신재생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4조6488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연료비 차이에 따라 추가부담 해야 하는 전력구입비 증가액 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신고리 5, 6호기를 석탄발전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은 2016년 대비 1.4%, LNG 대체 시 3.6% 인상, 신재생 대체 시 10.8%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의 종별 구분 없이 적용된 2016년 호당 연평균 전기요금 206만원 대비 각각 2만5000원, 6만3000원, 18만900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미세먼지도 감축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의 대체 에너지원은 신재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향후 이뤄질 공론화 작업 과정에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 논란 및 그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부담 증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탈원전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가감 없이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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